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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 개최

작성자 : 김슬아
등록일 : 2012.11.22
조회수 : 6206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 개최

□ 정부는 11월 22일(목)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금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 핵심과제*, 일자리 과제 등 7개** 평가부문에 걸친 2012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부처 핵심정책 및 국정과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안보ㆍ안전관리 등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과제: 각 부처청의 금년도 업무계획과제 중 대표적 과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
** 7개 평가부문: 핵심과제․일자리과제ㆍ녹색성장과제․정책관리역량ㆍ정책홍보ㆍ규제개혁ㆍ국민만족도
ㅇ 국가신용등급 상향, 4대강 사업 마무리,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달성,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UN 안보리 재진출 등이 주요정책 성과로 평가된 반면,
ㅇ 경기회복 지연, 고용 개선 체감도 저조, 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전방 접적지역 경계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통상부･특허청･소방방재청이 핵심과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과제에서, 농림수산식품부･특허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반면, 국방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핵심과제･정책관리역량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은 녹색성장과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63.22→64.23점)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3.72→75.74점)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부문별 우수기관 >

□ 보고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정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각 부처는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점검․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보완하는데 활용 하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민간 11, 정부3)과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2012년도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관리역량,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ㅇ 정부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ㅇ 핵심과제ㆍ일자리 과제ㆍ규제개혁 부문 평가는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