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모델 수립, ODA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 본격 추진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14
- 조회수 : 8836
한국형 ODA 모델 수립, ODA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 본격 추진
- ODA 추진목표 구체화, 159개 프로그램 및 4대 추진방식 제시 -
□ 정부는 9.14(금)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ODA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비롯하여,
ㅇ 스리랑카 등 5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향후 추진계획｣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 우선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은 우리나라 ODA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Action Plan)으로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지난 2010년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으며,
* 경제/사회/행정제도․거버넌스/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 11대 분야
-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개별 사업단위가 아니라 유관 사업이나 정책 등을 연계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ODA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DA 사업 추진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ㅇ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을 향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및 사업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 금번 ‘한국형 ODA 모델’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 2015년경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ODA 모델’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우리나라 ODA는 ‘수원국 맞춤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제반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 추진방식을 재편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ㅇ 수원국 정부, 현지 지역주민, NGO 및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체계적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를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과 더불어,
ㅇ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DR콩고,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등 5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도 의결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및 재원규모 등을 확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26개 중점협력 대상국 중 9개국에 대한 CPS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까지 26개국에 대한 CPS 수립을 모두 완료하여 유․무상 통합추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볼리비아 등 4개국에 대한 CPS 旣 수립
□ 이날 위원회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운영체계ㆍ주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 ’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HLF-4)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합의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였다.
□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6일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7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민간위원들은 학계, 현장, 시민사회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 명성을 고루 갖춘 인사로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하였으며,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ODA 통합 추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ODA가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ㅇ 무엇보다 수원국 여건ㆍ수요와 국제규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형 ODA 모델’을 ‘수원국 중심주의’로 추진해야 하며,
ㅇ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와 광범위한 민ㆍ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