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신속히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1.30
- 조회수 : 6191
◇ 난방·주거 등 복합적 위기노출 2만가구 맞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신속히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신속히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방문·상담 강화 및 독거노인 8천세대 주택수리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 1월부터 조기시행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 1월부터 조기시행
- 재난지원금 7일 이내 지급토록 개선 추진
◇난방․주거 등 복합적 위기노출 2만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대책 조기 시행(1월부터 시행)
◇불용예산을 활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 응급호출기 설치 등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확대(2천가구 추가설치)
- 보일러 수리, 장판·창문교체 등 집수리 사업 확대(8천여 가구)
◇등유·LPG 등 긴급연료지원 확대(4,400가구→1.2만가구)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양곡지원 확대(정부지원단체에 85% 할인)
정부는 11.30(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o 정부는 동절기에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o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지원과 돌봄기능을 강화
하며 ▲폭설·한파 등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등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재정투입 확대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주택·난방·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정부는 우선, 소득지원 효과가 가장 큰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시행하고,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가격 할인(85% 수준)혜택을 제공한다.
o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의 긴급연료지원도 전년
4,400가구에서 금년에는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o 또한, 앞으로는 재난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원하고 가족 등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종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신용불량자는 예금통장 사전
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
이와 함께, 동절기마다 고질적 반복되어 온 체불임금 문제와 노숙인 건강관리, 취약
계층 주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주요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한 지원·관리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o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동절기 취약가구’ 2만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2천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o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497억원을 투입하여 약 8천여세대 취약계층의
보일러, 창문 등을 수리·교체 해주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을 운영하고, 주요 생필품
(중앙 80개, 지방 59개)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대책 조기 시행(1월부터 시행)
◇불용예산을 활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 응급호출기 설치 등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확대(2천가구 추가설치)
- 보일러 수리, 장판·창문교체 등 집수리 사업 확대(8천여 가구)
◇등유·LPG 등 긴급연료지원 확대(4,400가구→1.2만가구)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양곡지원 확대(정부지원단체에 85% 할인)
정부는 11.30(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o 정부는 동절기에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o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지원과 돌봄기능을 강화
하며 ▲폭설·한파 등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등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재정투입 확대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주택·난방·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정부는 우선, 소득지원 효과가 가장 큰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시행하고,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가격 할인(85% 수준)혜택을 제공한다.
o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의 긴급연료지원도 전년
4,400가구에서 금년에는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o 또한, 앞으로는 재난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원하고 가족 등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종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신용불량자는 예금통장 사전
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
이와 함께, 동절기마다 고질적 반복되어 온 체불임금 문제와 노숙인 건강관리, 취약
계층 주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주요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한 지원·관리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o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동절기 취약가구’ 2만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2천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o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497억원을 투입하여 약 8천여세대 취약계층의
보일러, 창문 등을 수리·교체 해주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을 운영하고, 주요 생필품
(중앙 80개, 지방 59개)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