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13
- 조회수 : 8604
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
□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을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ㅇ 복지사업과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시(‘10.11.3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오찬(‘11.1.25)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복지인력의 확충을 지시한바 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KDI, 보사연, 노동연 및 총리실·기재·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참여
-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7.8)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추진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1년(1,060명) → ’12년(3,000명) → ‘13년(1,800명) → ’14년(1,140명)
** ‘12～14년 확충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
-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확충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 확대를 위해 과장·팀장
직위등에 대해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을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ㅇ 복지사업과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시(‘10.11.3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오찬(‘11.1.25)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복지인력의 확충을 지시한바 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KDI, 보사연, 노동연 및 총리실·기재·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참여
-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7.8)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추진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1년(1,060명) → ’12년(3,000명) → ‘13년(1,800명) → ’14년(1,140명)
** ‘12～14년 확충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
-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확충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 확대를 위해 과장·팀장
직위등에 대해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