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서‘학력규제’대폭 개선키로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4.23
- 조회수 : 6790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서‘학력규제’대폭 개선키로
-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 대폭축소 등 학력차별 완화추진 -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에서 학력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 자격증도 응시요건에서 경력 대비 학력 우대 정도 대폭 축소 |
□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과열 등 당면한 교육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개혁과 더불어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 즉 ‘학교 밖 교육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ㅇ 또한, 4월 12일 3불(不)정책과 관련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3불의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3화(化)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학력차별 완화를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와 함께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방향으로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번 방안 추진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ㅇ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학력규제 개선방안은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각 부처와 협조하여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인사운용에서 남아있는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완전하게
능력중심의 인사운용을 추진
-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 학력규제를 폐지하여 채용시 모든 사람이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승진·보수 등에서도 학력우대를 폐지
-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 필요 최소학력을 현행 석·박사 위주에서 원칙적으로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완화하여 참여의 가능성을 넓히고, 학력이 낮을지라도 자격증으로도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병행 부여
② 자격증의 경우 학력과 구분된 또 하나의 능력표시수단으로서 사회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 학력규제의 궁극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나, 학력규제 폐지시 현행 대졸자의 경우 응시를 위해
추가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단 학력우대정도를 축소할 예정
·예) 학력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 ⇒ 학력 2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
□ 한편 총리실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5개 부처, 94개
공공기관에서 294건의 학력규제를 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추가 사례조사를 거쳐, 각 사례별로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개선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학력차별완화 노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