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12.28
- 조회수 : 9816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기획단으로부터
민간위원들의 독일 및 대덕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토론을 진행하였음
ㅇ 이 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중앙부처 분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과학비즈니스벨트 효과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ㅇ 그 동안의 기초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발전방안의 초안 마련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총리는 오찬을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UAE 원전 수주 쾌거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과학기술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 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미래상을 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을
강조하였음
□ 먼저, 독일방문 결과에 대해,
ㅇ 베를린․본 지역 방문을 통해 행정기관 분리배경 및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국정운영실태에
대해 확인하였고, 다름슈타트 방문을 통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 현재 독일은 법상 중앙행정기관 분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베를린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고,
- 다름슈타트 지역의 중이온 가속기는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다는 등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고 보고
하였음
□ 대덕특구 방문결과에 대해서는
ㅇ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양성자가속기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시설
등을 시찰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구축방안 및 세종시 유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지시 연관 첨단시설 및 연구기관의 입주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
가능성을 확인하고
-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와 협력을 통해 대덕단지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고하였음
□ 이후 논의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이루어진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독일의 중앙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현재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나 재이전 비용이 너무 커 해결하기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종시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강용식 위원은 독일 베를린-본 사례와 세종시 사례는 다르다고 하면서 오히려 모든 행정
부처는 세종시로 통합되야 한다고 주장
-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문화 등의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함
- 대덕과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충남․북을 잇는 광역교통연계축이 필요함
- 국민과의 신뢰 문제는 좋은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극복가능할 것임
□ 한편 위원들은, 최종적인 발전방안의 초안 마련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ㅇ 내년초 그 동안의 기초 조사와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최종안을 도출해내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