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10.01.06
- 조회수 : 11028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7차 위원회를 열어,
ㅇ 국토연구원과 KDI로부터 각각 「세종시 발전방안 연구」및 「원안․발전방안 경제성 분석」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 날 회의는 특히,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수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음
□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맞춤형 토지공급, 세제․재정 지원, 규제개선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ㅇ 우선, 대규모투자자에게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하며,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소규모투자자는 조성용지로 공급하되,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ㅇ 세제지원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타 지역과 동일한 유인을 제공하고, 신설기업은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타지역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가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ㅇ 재정지원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현재 세종시는 세수 기반이
없으므로 국고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 대학은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ㅇ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이후 논의는 주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수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 위원들이 보고된 내용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검토
되었다는 의견 제시
-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준으로 결정하여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 강조
-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제 감면이나 재정지원보다 오히려 규제 완화 등이므로
이를 잘 살펴야 된다는 의견
- 토지저가 공급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고려하여 기업 상황에 적절한 공급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위원들 모두 기존에 수립하였던 적정성․형평성․공익성의 3대 원칙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능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수준에서 최종 인센티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위원회는 최선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금주중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ㅇ 다음주중 정부에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