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 운영을 앞두고 철저한 마무리 당부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2.16
- 조회수 : 9531
정 총리,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을 앞두고 철저한 마무리 당부
-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통합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체계 구축 -
본격 운영을 앞두고 철저한 마무리 당부
-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통합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체계 구축 -
□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월 16일(수) 종로구 인사동 소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을 방문
하여 관리망 시연참관과 구축 현황을 보고 받는 등 직접 점검하였다.
＊ 주요 참석자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누락․중복되지 않는 복지급여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 총리는 “개통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복지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맞추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을 보강하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서비스연계팀 ⇒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
(읍면동)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ㅇ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ㅇ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