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주재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2.24
- 조회수 : 9466
정운찬 국무총리,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주재
- 삼성․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對중국 투자 승인 -
□ 정부는 12월 24일(목)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 신청件을 심의
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7.4.28)」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2007.8.21에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아울러, 이 자리에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는 만큼,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첨단기술의 적극적 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妙)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LCD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韓․中간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 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였다.
ㅇ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對중국 LCD 투자와 병행하여 11세대 LCD 및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Active Matrix Organic Lighting-Emitting Diod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약 28조원(‘09～’13년)을 국내에 투자
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여 그 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하였다.
ㅇ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 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이며,
ㅇ 변경된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ㅇ 해제된 국가 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 이외에도 同 위원회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ㅇ 국가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