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마을’옥석 가려 대대적 정비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2.15
- 조회수 : 6023
‘농어촌 체험마을’옥석 가려 대대적 정비
- 총리실, ‘농어촌 체험마을 발전방안’ 마련 -
| ◇ 계속사업 중 성과분석 결과 미흡사업 ➭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및 타당성 심사 강화 ◇ 기 운영 중인 체험마을 ➭ 성공(우수)․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 차등관리 ◇ 체험마을 인증제 도입 ➭ 체험객의 신뢰 제고 및 자립 운영 도모 ◇ 체험마을 종합정보망 구축, 이용 상품권 도입 ➭ 홍보 및 이용활성화 지원 ◇ 수익금 배분 등 관리․운영 메뉴얼 제공 ➭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농림부․행안부 등 5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각종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조성․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ㅇ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10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였다.
□ ’09.12.11(금)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번, 총리실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업은 향후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산촌생태마을 : 사업 추진방식, 연차별 조성계획(‘10년 이후 330개소)을 재검토하여 전면
개선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86%
△ 정보화마을 : 농산물 전자 상거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71% (전자상거래 부문 88%)
△ 녹색농촌․어촌체험마을 : 자체 개선․보완방안 강구
*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50% 이상의 마을이 당초 목표에 미달
ㅇ 특히, 향후 체험마을 조성 시(’10년 이후 조성계획 총 1,602개소) 대상마을 선정 및 조성
계획을 엄격히 검토하여
- 시․군별 1～2개 마을을 선정,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군의 대표 브랜드화 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② 기존에 완료되어 운영 중인 체험마을은 소관부처별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정밀 진단하여 3단계
(성공․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하고, 마을 수준별로 옥석을 가려 차등 지원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우수마을로 공식 인증하여 체계적인 홍보 등 집중 관리
△ (발전가능마을) 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 우수마을로 육성
△ (미흡마을) 체험마을 지정 해제․정비 (시설 환수, 매각, 타용도로 전환)
③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으로 위생, 안전, 프로그램 수준 및 자립성 등을 종합 고려한 2단계
인증제(인증/예비인증)를 도입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 인증 후 지역특산품, 먹 거리 등과 연계, 관광자원화
△ (발전가능마을) ‘예비 인증’ 후 성공마을이 되도록 집중 지원․관리
* 도농교류촉진법에 평가 인증제 도입 및 관리조항 신설
④ 체험마을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종합홍보망 구축과 체험마을 이용 상품권을
도입키로 하였다.
ㅇ 한국관광공사, 농협, 농식품부 등을 통해 마을별 홈페이지를 연계한 전국단위 체험마을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ㅇ 농어촌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상품권
(농협 농촌사랑 상품권)의 용도를 확대하여 체험마을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⑤ 수익금 배분 등 관리 매뉴얼*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 사무장의 역할 및 체험마을 운영 관련 표준화된 서식 제공 등 포함
ㅇ 아울러, 일선 지자체의 각종 체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도록 유도하고,
-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마을 리더, 사무장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 사업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성공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미흡한 체험마을의 경우 지정해제 및 시설환수 등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별로 후속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