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을 위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확정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2.15
- 조회수 : 9451
OCED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을 위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확정
- 정총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제협력체계 확고화와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화 당부
정부는 오늘(15일)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열어 2010년이후 5년간
재난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
되는 내년도부터 5개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ㅇ “각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달여(38일) 만에 신종플루 위기경보가 하향조정 된 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그동안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내해 준 국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사․약사협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 위기단계 조정 현황 : 관심 → 주의(5.1일) → 경계(7.21일) → 심각(11.3일) → 경계(12.11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ㅇ 이번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 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
으로 더 한층 선진화 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ㅇ 이에 따라, 1차 계획시 미흡하였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번 계획의 체계는 우선, 국정지표를 반영한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하고,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역량강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강화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체험센터 확충 등 교육․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 등 저소득층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제품․시설․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및 참여 강화
-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안전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재난발생시 체계적․실시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간 무선통신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로서, 향후 5년간 총 약49조원의 예산이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ㅇ 이는 연평균 약 9.8조원으로 GDP(‘08년)대비 1.0%, 예산('09년)대비 5.0% 규모이며,
ㅇ 분야별로는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및 전염병분야 1조원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 집행계획을 지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