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중간결과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12.07
- 조회수 : 6593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중간결과
- 제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4차 위원회를 열어,
ㅇ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송석구 위원장 중심으로 민간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ㅇ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 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ㅇ 또한,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발전방안에 따른 인구․고용 창출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존계획과 비교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 중간결과를
보고하였는데,
ㅇ 양 대안의 주요 기능을 행정, 교육, 기업 등 주요 기능별로 분류하고, 편익/비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 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 위원들은 국토연구원과 KDI의 보고내용과 관련된 토론에서,
-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고,
- 인구와 도시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업무 등 자족기능의 확충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방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없을 경우, 도시의 자족성의 조기 확보가 곤란하고, 인프라 등 개발이
늦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한편,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고, 또 다른 위원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ㅇ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 편익 및 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국민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분석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
하기도 하였다.
- 한편,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이에 병행하여 논점에 대한 원안의 보다 구체적 내용, 원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경위 등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기로 하였고,
ㅇ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