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만에 투자유치액 두배 늘어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6.24
- 조회수 : 471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만에 투자유치액 두배 늘어
- 총리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 국무총리실은 6.23(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주특별
자치도 ’08년도 성과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평가결과, 특별자치도 출범(’06.7월) 이후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투자유치액(억원) : 16,155(’06) → 13,655(’07) → 37,190(’08)
* 관광객 수(만명) : 531(’06) → 543(’07) → 582(’08)
ㅇ 제주도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07년보다 향상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수준이 높아졌고(‘07년 44.1%→’08년 56.3%),
ㅇ 민원서비스 및 기업 활동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만족도도 ’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개선도(’07→’08) | 만족도(’07→’08) | |
| 민원서비스 | 43.2% → 78.2% | 43.1% → 78.0% |
| 기업활동 여건 | 21.2% → 50.0% | 21.2% → 46.6% |
□ 이와 함께 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제주도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중앙정부는 가능한 모든 분야(규제 포함)의 권한이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이 필요하고
*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확립→타 지자체보다 높은 자치권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제도
확립과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개발 확대 주문
ㅇ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리더십 발휘를 제주도민에게
주문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27.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ㅇ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유치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 ’08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총리실(www.pmo.go.kr)과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ㅇ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08년도 성과평가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김주환(前 한국정책분석학회장) 평가단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09.3～5월)하였다.
* 평가단 구성 : 한국정책분석학회 소속 교수 5인, 제주도지사 추천 인사 3인
※ 참고 1. 성과평가 개요
2. 부분별 평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