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6.16
- 조회수 : 7524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 ⇒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중복수혜는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 여러가지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 ◇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 정부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일 이를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