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7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6.19
- 조회수 : 4884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7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 ◇ 검․경․금융당국․보험업계 공조, 보험범죄 뿌리 뽑는다. - 연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upgrade - 불량 병원․정비업소․대리점 추출, 집중관리 ◇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해 수사역량 제고 |
ㅇ 정부는 6월19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
< 주요대책 >
① 먼저, 관련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②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경찰은 이미 경찰서별로 1개 지능팀을 보험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 실시(’09.3.23
～5.31일)한 바 있으며,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연장할 예정이다.
③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개선된다.
-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④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경찰청 외에 검찰청,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되며,
- 교육횟수(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가 늘어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가 활성화 된다.
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ㅇ 그 동안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되는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계획적 범죄 유형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청소년 보험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어 왔다.
* 적발금액:(‘06)1,781억원(전년대비31.8%증)→(‘07)2,045(14.9%)→(‘08)2,549(24.6%)
혐의자:(‘06)267명(전년대비39%증)→(‘07)309(15.6%)→(‘08)410(32.76%)
** 최근 보험범죄의 주요특징
․보험범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 사전계획적인 범죄유형(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이 증가추세
(금액기준, ‘06년 40.7%→’07년 42.3%→‘08년 44.3%)
․10대의 보험범죄의 높은 증가 추세 : ’07년 83.5%, ’08년 62.8%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29.0%)을
크게 상회
․보험종류별 적발실적(금액 기준)은 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음 : 손해보험85.5%(2,179억원),
생명보험14.5%(370억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범죄의 확산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07년(FY)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
(보험개발원)
- 일부 보험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편, 이번 대책은 단속, 제도개선, 교육, 민관협조대책 등을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 당장 7.1
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가동되는 등 관계부처 합동 또는 소관기관별로 보험범죄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교육부터 수사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서 각 세부대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보험범죄 적발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이번에 설치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추가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