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문가 프로젝트 신설… 내년 100명 파견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6.24
- 조회수 : 7780
퇴직전문가 프로젝트 신설… 내년 100명 파견
20차「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퇴직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
| ◇ 퇴직전문가 해외 진출 지원 ▸개도국에 퇴직 전문가를 파견, 우리의 공공서비스를 수출 ▸2010년부터 100인 규모로 사업 시행, 금년도는 시범사업 실시 ◇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재료비 상향 등 사업비 조정을 통해 생산적 사업 유도, 상품권 취급업소 확대 ▸저소득층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참여자 선발 자격심사 강화 등 ◇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개선 ▸실용적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창업자 컨설팅 강화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의 관리운영비 지급시 성과방식 도입 |
□ 정부는 6.24(水) 제20차「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회의(주재: 박영준 국무차장)를 개최
하고 ①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②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③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하고 ①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②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③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사업 시행 이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참여자 선발 ’, ‘생산적 사업 부족’, ‘상품권 사용 불만’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ㅇ 6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는 제외, 7월부터
적격자로 교체 투입
-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한 인원선발·비생산적 사업 획일적 투입 지양
ㅇ 재료비 상향(40%까지), 지방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 발굴·집행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
- 청년·여성 등 대상별, 연령별, 前직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ㅇ 현장에서 등록, 가맹점 로고를 부착하는 등 가맹점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상품권 이용 가맹점
확대
ㅇ 낮은 근로 의욕자 참여제외, 근로능력·참가자의 적성·희망 일자리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중도 포기자 최소화
- 노령인구(30%)의 경험과 특기를 반영한 사업 발굴
□ 또한, 앞으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사업현장 방문 및 공무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제도
보완책을 추가 발굴·대처하기로 하고,
ㅇ 참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후 안전교육 실시, 폭염·우기 등에 대비한 작업방법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
□ 외교부에서 주관하는「전문가 해외 파견사업」을「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 개편하여,
ㅇ 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 IT 등의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간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한국형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도국에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퇴직전문가 파견사업
(Gray Expert Project)」을 지경부 주관으로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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