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2009. 5. 1) 보도자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5.01
- 조회수 : 7820
-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쌀직불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쌀직불금 신청 제한키로 -
- 사회취약계층에 1조7천억원 투입, 25만명에 일자리 제공하기로 -
<국가정책조정회의(5.1) 심의안건> 1.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2.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 |
ꊱ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05～’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3천명 대상 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본인 1,488명,
배우자 529명, 직계 존․비속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공무원 2,155명(중앙 508명, 지방 941, 교육청 706), 공기업 297명
ㅇ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총리실에 「쌀직불금
대책 T/F」를 구성하여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ㅇ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 ‘08. 10. 20 ～ ’09. 4. 24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전국 시․군․
구의 읍․면동에 설치된 1,820개소의「쌀직불금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통해 130여만명에
대한 영농조회기록 조회,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부당수령자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정부는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ㅇ 이와 더불어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비서류 제출하였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ㅇ 또한,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제도개선 추진>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②지급상한 설정, ③실경작 확인 강화, ④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⑤신청․
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쌀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을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
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쌀직불금 특별조사 개요 및 결과 : 별첨1
※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 : 별첨2
※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기준 : 별첨 3
※ 쌀직불금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별첨 4
ꊲ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ㅇ 한승수 총리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ㅇ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추경을 통해 총 1조 7천억원이 투입되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약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여자는 주로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 편익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 특히,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함께 신속한 소비
진작을 통한 재래시장 등 영세 상점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 총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면서,
- 특히,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 준비 과정부터 시행
이후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