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안전망 대폭 강화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04
- 조회수 : 4776
위기청소년 안전망 대폭 강화한다
- 국무총리실,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
| ◇ 학업중단 예방 : 위기청소년 집중 상담, 대안교육기관 확대 ◇ 사회보호 강화 : 인터넷 포털 구축(’10년) 청소년 보호시설·아르바이트 알선 등 정보 제공,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 사회복귀 지원 : 소년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ꏚ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가장의 실직,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등으로 위기청소년 문제가 중요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ㅇ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실태를 점검하고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와 5.1(금)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ꏚ 위기청소년은 “개인·가정·사회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
ㅇ 위기 유형은 가출·비행, 학교·가정 폭력, 학업 중단, 자살, 성폭력, 인터넷 중독, 약물남용 등이
대표적
ㅇ 위기 가능 청소년 규모는 초·중·고생의 13.7%인 93만명으로 추산(’08말)
- 이중 중·고생 약 16만명(4%)이 고위험군 위기 가능 청소년으로 추정
ꏚ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학생 예방관리 강화
ㅇ ’12년까지 중위험군 이상(약 70만명) 위기청소년 중 50%(약 32만명)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
심리치료
ㅇ ’08년말 현재 179개 2만여명 수준인 대안교육기관을 ’12년까지 260여개 3만 8천여명 수준으로
확대
② 학업 중단자·가출자 사회보호 강화
ㅇ 청소년 보호시설 관련 정보, 상담, 아르바이트 알선, 법률·의료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구축(’10년)
ㅇ 가출·실종·무연고 아동, 학업중단 학생 등 전국의 위기청소년 현황을 통합 관리
③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ㅇ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 멘토링’ 제도
도입 등 프로그램 개발
④ 위기청소년 대책 종합추진체계 구축
ㅇ 복지부 주관 교과부·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기청소년 대책 협의회”(아동·청소년
기본법 개정),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 대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국무총리훈령 제정)
ꏚ 5.1(금) 국가정책조정회의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위기청소년 문제는 사회통합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ㅇ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조건만남 등 새로운 위기 형태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
책을 수립·추진해 주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문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ꏚ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