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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방안 확정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4.27
  • 조회수 : 762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방안 확정
- 별도 평가단 구성 후 집적조성방식으로 6월 중 최종 입지선정 예정 -


□  정부는 4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 첨단의료
    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ㅇ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을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 조성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집적조성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ㅇ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ㅇ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6월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4월 29일(수)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관하여 설명
      할 계획이다.


<붙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