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9조 투입,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9
- 조회수 : 4685
추경예산 4.9조 투입,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 ◇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5만개(연간 기준 28만명) 새 일자리 창출 ◇ 고통 분담을 위한 잡 셰어링 : 재직 근로자 22만명 실업 예방 ◇ 대졸 미취업자 등의 교육 및 훈련 : 33만명 취업능력 개발 촉진 ◇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 확대 : 38만명 지원 |
□ 정부는 3.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9조원대의 추경을 통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
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일자리 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6.5만명 → 21만명, 583억원→3,653억원)하기로 하였다.
ㅇ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3개월 한도, 신규 6만명, 992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6.8만명, 3,052억원) 한다.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40만명,
2조원)를 시행한다.
□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9.4만명, 203억원)하고,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
그램(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10만명) 하고,
ㅇ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을 확대(5만명)
한다.
□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1.6조원)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ㅇ 금일 확정된 4.9조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
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이외에도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통해 청년·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별첨]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일자리 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6.5만명 → 21만명, 583억원→3,653억원)하기로 하였다.
ㅇ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3개월 한도, 신규 6만명, 992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6.8만명, 3,052억원) 한다.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40만명,
2조원)를 시행한다.
□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9.4만명, 203억원)하고,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
그램(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10만명) 하고,
ㅇ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을 확대(5만명)
한다.
□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1.6조원)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ㅇ 금일 확정된 4.9조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
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이외에도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통해 청년·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별첨]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