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현판식 개최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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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불복절차 중립성 제고-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조세 부과기관과 독립된 조세불복 심판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발족됨에 따라 조세 불복절차의 독립성·중립성 제고가 기대된다.
□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원 내에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 관계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행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심판업무수행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일하는 방식 개선, 심판서비스 제고, 직원 능력 향상 등
※ 참고 : 조세심판원 설립경위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