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 작성자 : 전영만
- 등록일 : 2007.04.13
- 조회수 : 4475
□ 한덕수 국무총리는 4.13(금) 오후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하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방문에서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직원 및 민간전문위원들과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ㅇ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FTA체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방문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FTA 등 변화된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