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학교기업 운영 쉬워진다
- 작성자 : 차은철
- 등록일 : 2007.05.03
- 조회수 : 7652
- 정부, 국민생활·민원, 건설산업, 교육 관련 규제개혁 추진 -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제1종면허로의 전환 요건 완화
- 건설입찰 예정가격에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장치 마련
- 건설입찰시 정해진 단가외에 경험과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제 개선
- 학교기업에 대한 학교부지 밖의 시설설치 및 소매업종 운영 허용
- 외국인의 대학입학 자격기준 완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 정부는 5.2(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개선방안 등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총리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한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ㅇ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으며,
- 최근 경제5단체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한·미 FTA 등 글로벌 경쟁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OECD 등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과 함께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그간의 추진내용들이 빠짐없이 실천에 옮겨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