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3이상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원해
- 작성자 : 박영길
- 등록일 : 2007.03.12
- 조회수 : 7114
- 특히, 기업의 “찬성” 압도적(91%), “업무 간소화로 편의 제고” 기대 -
□ 국무조정실은 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1.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론조사 개요
▸대상 :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
▸방식 : 전화조사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1%～±4.4%
□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음
○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음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
○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
○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정간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
○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의 대응은 일반인·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정부의 통합추진시기(‘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하여,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 현재 국민과 기업은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정부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