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작성자 : 민용기
- 등록일 : 2006.09.05
- 조회수 : 7023
- 범부처간 장애인 복지를 위한 획기적 발전방안 마련 -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ㅇ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ㅇ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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