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이은청 서기관
- 등록일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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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국무총리는 9.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ㅇ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비전 2030 관련 사항 등 9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 한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은 9.4일 일부학자 등이 선언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정리하였음
ㅇ 정부는 그동안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유념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미측과 진행해 왔고,
ㅇ 2005년 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지휘관계 연구 및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미는 현재 로드맵 초안을 완성한 단계에 있음
ㅇ 同 선언내용에 포함된 우려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된 내용이 적지 않은 바, 이미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ㅇ 금년 10월말 SCM에서 합의된 직후, 협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임. 그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최근 경제 성장세 둔화는 주로 외생적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ㅇ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하반기에 수해복구사업(3.5조원), SOC 건설사업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공사 발주시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을 2억원 이하(당초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방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비전 2030 관련
□ 비전 2030이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재원문제 보다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제도를 개선해 갈지를 먼저 공론화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쉬운 방식으로 비전 2030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비전 실현을 위한 50대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 총리실을 중심으로 재경부, 기획처가 과제별 주관부처 선정, 추진계획 종합 등 핵심과제 추진을 점검하고,
ㅇ 각 과제의 주관부처에서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타
□ 이밖에도 한미 FTA 추진상황,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음
ㅇ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호전되고 있는 국민 지지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ㅇ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입법을 조기 추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