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한·미 FTA의 적극적인 추진 요청
- 작성자 : 이진원
- 등록일 : 2006.08.31
- 조회수 : 9238
□ 韓明淑 국무총리는 '06.8.30(수), 이희범 무역협회장 등 주요 경제 6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자> * 이희범(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용구(중소기업중앙회장), 유지창(전국은행연합회장), 김동해(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 *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정책차장, 총리실 민정·공보수석,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등
□ 경제단체장들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어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사항을 韓총리에게 요청하였음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은 한·미 FTA의 주요한 기대효과로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해지고 중국, 일본 등 제3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어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8%가 협상체결을 찬성하고, 이중 도소매업종의 찬성률이 72.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동안 우리기업들도 개방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추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상체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한·미 FTA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조사결과(565개 기업, 56% 협상 찬성)를 제시
ㅇ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협상진행 추이를 보아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ㅇ 농협중앙회는 농업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할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韓총리는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은 최대화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경제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회 한·미 FTA 특위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별 첨> 그 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참석자> * 이희범(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용구(중소기업중앙회장), 유지창(전국은행연합회장), 김동해(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 *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정책차장, 총리실 민정·공보수석,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등
□ 경제단체장들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어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사항을 韓총리에게 요청하였음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은 한·미 FTA의 주요한 기대효과로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해지고 중국, 일본 등 제3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어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8%가 협상체결을 찬성하고, 이중 도소매업종의 찬성률이 72.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동안 우리기업들도 개방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추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상체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한·미 FTA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조사결과(565개 기업, 56% 협상 찬성)를 제시
ㅇ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협상진행 추이를 보아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ㅇ 농협중앙회는 농업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할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韓총리는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은 최대화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경제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회 한·미 FTA 특위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별 첨> 그 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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