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파수꾼, ｢규제개혁 모니터단｣ 출범
- 작성자 : 김선길
- 등록일 : 2006.08.10
- 조회수 : 8739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기능 수행”
“제1차 모니터링에서는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 평가”
□ 정부의 규제개혁노력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규제개혁 모니터단｣이 금년 8.11(금)공식 출범한다.
ㅇ ｢규제개혁 모니터단｣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산업(제조업)·국민생활 등 10개 분야별로 30명씩이다.
※ 10대 분야 : 건설교통, 국민생활, 금융, 노동, 보건복지, 산업(제조업), 소방안전, 정보통신, 해양수산, 환경 등
ㅇ 또한,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수요자가 각각 절반씩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는 관련 분야 교수·연구원, 수요자는 경제단체 및 협회 관계자·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모니터의 선정과 관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였으며 특히, 수요자측 모니터는 기업계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주관하에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 모니터단｣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ㅇ 첫째는 정부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다. 모니터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실적, 방향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ㅇ 둘째는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제시다. 모니터들은 정부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이나 규제개혁과제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만족도 조사나 과제공모 등의 모니터링이 있었으나 모두 일회성으로 실시되어 자료간 비교분석이 어렵고, 피조사자들도 참여의식이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개혁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ㅇ 만족도 조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는 각 부처에 대한 규제개혁 실적평가,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평가의 평가요소 및 지표로 활용된다.
ㅇ 또한, 모니터들이 제시한 각종 의견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 및 과제에 반영된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말 ｢규제개혁 모니터단｣을 선정하면서 제1차로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및 기관 : ‘06.7.18～7.31, 한국갤럽
ㅇ 조사결과 ｢규제개혁 모니터단｣은 정부규제개혁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9.3%에 불과하였다.
- 규제개혁 실적에 대해서는 48%가 긍정적, 22%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노력에 비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이 22%에 달한 것은 그간 규제개혁방안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직접 체감할 기회가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개혁 방향의 바람직성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 1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보건복지 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양수산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모니터들중 247명은 향후 규제개혁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 모니터링에 활발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 모니터가 제시한 의견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9월 출범할 제2기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 등에 반영할 계획.
□ ｢규제개혁 모니터단｣은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