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상호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제 국내 처음 도입”
- 작성자 : 한경필
- 등록일 : 2006.08.23
- 조회수 : 7388
- 한명숙 총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관리협약 체결 -
중앙정부·지자체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결정하게 되는 성과관리체제가 사상 최초로 도입된다.
□ 한명숙 총리는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은 ‘특별자치도’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는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완화 등 각종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에 의의가 있다.
ㅇ 이날 체결될 협약에 따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특별자치도가 중기적 비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2년 단위의 지표중심으로 설정하고
② 실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③ 성과평가 결과는 공개하어 주민들의 감시·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④ 성과목표-평가-인센티브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앞으로 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07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에 앞서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내년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약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협약 체결식에는 韓총리,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도교육감 외에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병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유종상 국조실 기획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 1부.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중앙정부·지자체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결정하게 되는 성과관리체제가 사상 최초로 도입된다.
□ 한명숙 총리는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은 ‘특별자치도’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는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완화 등 각종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에 의의가 있다.
ㅇ 이날 체결될 협약에 따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특별자치도가 중기적 비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2년 단위의 지표중심으로 설정하고
② 실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③ 성과평가 결과는 공개하어 주민들의 감시·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④ 성과목표-평가-인센티브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앞으로 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07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에 앞서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내년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약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협약 체결식에는 韓총리,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도교육감 외에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병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유종상 국조실 기획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 1부.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