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강력추진 지시
- 작성자 : 이은상
- 등록일 : 2006.07.12
- 조회수 : 7498
ㅇ 심각한 학생체벌 등 중대비리교원 징계 강화
ㅇ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ㅇ 휴대전화 스팸 감소대책 추진
ㅇ 무등록대부업체 피해방지 대책 추진
□ 정부는 7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였음
※ 참석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건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청소년위원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사회정책수석, 총리비서실장
□ 오늘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적격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성폭력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전체적인 성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기존 4대 폭력 외에 성폭력을 추가하여 5대 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음
□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협박과 갈취 등 부조리는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 특히, 근래 들어 폭력조직들이 합법적 기업활동을 가장하는 등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함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ㅇ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ㅇ 휴대전화 스팸 감소대책 추진
ㅇ 무등록대부업체 피해방지 대책 추진
□ 정부는 7월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였음
※ 참석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건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청소년위원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사회정책수석, 총리비서실장
□ 오늘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적격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성폭력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전체적인 성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기존 4대 폭력 외에 성폭력을 추가하여 5대 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음
□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협박과 갈취 등 부조리는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 특히, 근래 들어 폭력조직들이 합법적 기업활동을 가장하는 등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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