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의약품 GMP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작성자 : 금한승
- 등록일 : 2006.07.12
- 조회수 : 7865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 보고-
□ 노무현 대통령은 7.11(화) 15:00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부터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 받았음
ㅇ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작년 10월 5일 설치되어 지난 9개월간 3차례 회의를 개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6개 분야 39개 과제를 선정하고 15개 과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이날 보고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중심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산업 발전방안과 의료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주요내용
★ 의료산업 발전방안
①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
ㅇ 의약품·의료기기의 품질관리수준(GMP*)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시장의 품질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전문화·규모화 유도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구입에서 제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 ‘10년까지 의약품 GMP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06.7월부터 의약품 허가시 GMP 사전조사 의무화
- 의료기기 GMP는 ‘07년 5월부터 의무화
ㅇ 의약품을 첨단제품 및 기술로 지정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성장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도 병행 추진
-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06.12)
- 의료기기 성장유망분야 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06.12)
② 의료 R&D 역량 강화 및 투자성과의 극대화
ㅇ 의료 R&D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과위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KMRC*)를 설치하여 국가 의료 R&D에 대한 통합 기획·조정기능을 강화
* Korea Medical Research Council : 의료 R&D 투자규모·방향 설정, 성과평가, 연구결과의 상업화, 연구자 교육 등 수행
ㅇ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MD-PhD 과정* 개설
* MD-PhD 과정 : 의학전문학위과정(MD, 석사과정)과 학술학위과정(PhD, 이학박사 등)이 연계된 복합학위 과정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ㅇ 기존 의료클러스터, 연구기관·기업·병원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진단·치료·요양·관광이 결합된 신개념 복합의료서비스 등을 공급
ㅇ 향후 2010～20년간 매년 의료 R&D 예산의 10%를 복합단지에 투자(총 3조원)할 경우, 2013～23년간 순생산 증대효과가 5조 8천억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8만명으로 추정
★의료제도 개선방안
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공급 적정화
ㅇ 의료기관 인수·합병절차 마련 및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병상 공급 적정화
ㅇ 외부감사 등 기업회계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 추진
※ 의료기관 회계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 있는 기관에 위탁, 허위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리 및 벌칙규정 마련
②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
ㅇ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
-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을 추진
③ 의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체계 마련
ㅇ 현행 평균적 수가체계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유연한 수가체계로 전환
※ 예 : 간호등급 차등수가 개선, 식대수가에 영양사·조리사수 반영 등
ㅇ 영세중소병원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를 위한 요양형 수가개발
④ 해외환자 유치
ㅇ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