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 작성자 : 양찬희
- 등록일 : 2006.07.12
- 조회수 : 7890
ꏚ 한명숙 국무총리는 임기 만료 및 정원증가로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6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향후 적극적 활동을 당부하였다.
* 위촉장 전수식 : 7.11(화) 14:10, 국무총리 접견실
ㅇ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각종규제를 심사·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05.12.29)으로 정원 증가(15～20인→20인～25인)
※ 신규위원 임기 : 2006. 7. 11 ～ 2008. 7. 10 (2년간)
ꏚ 이번 위원 위촉은 정부 규제업무 추진에 각계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였으며,
※ 학계, 연구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각 1명
ㅇ 특히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위원비율(38%)을 감안, 여성위원 3인을 위촉함으로써 여성위원비율이 40%를 넘게 되어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위원 : (종전) 총 12명중 4명(33.3%) → (변경) 총 17명중 7명(41.2%)
ㅇ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대표를 위촉하였고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식품의약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였다.
ㅇ 특히 시민단체대표와 언론계 인사를 보강함으로써 규제심사시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ꏚ 김상열 위원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함으로써 기업계의 희망과 건의를 직접 규제개혁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ꏚ 정기화 위원은 식약청 독성평가소분과 위원장,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식품안전분야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김광원 위원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등을 역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ꏚ 박승오 위원은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유경희 위원은 경찰청 여성·아동정책 전문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문화분과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로 활동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여성·아동분야 심사에 균형적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황덕남 위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법률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ㅇ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위 원 - 민간위원(17명) 및 정부위원(6명)
ㅇ 기능 : 정부의 규제정책방향,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위촉장 전수식 : 7.11(화) 14:10, 국무총리 접견실
ㅇ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각종규제를 심사·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05.12.29)으로 정원 증가(15～20인→20인～25인)
※ 신규위원 임기 : 2006. 7. 11 ～ 2008. 7. 10 (2년간)
ꏚ 이번 위원 위촉은 정부 규제업무 추진에 각계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였으며,
※ 학계, 연구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각 1명
ㅇ 특히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위원비율(38%)을 감안, 여성위원 3인을 위촉함으로써 여성위원비율이 40%를 넘게 되어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위원 : (종전) 총 12명중 4명(33.3%) → (변경) 총 17명중 7명(41.2%)
ㅇ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대표를 위촉하였고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식품의약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였다.
ㅇ 특히 시민단체대표와 언론계 인사를 보강함으로써 규제심사시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ꏚ 김상열 위원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함으로써 기업계의 희망과 건의를 직접 규제개혁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ꏚ 정기화 위원은 식약청 독성평가소분과 위원장,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식품안전분야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김광원 위원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등을 역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ꏚ 박승오 위원은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유경희 위원은 경찰청 여성·아동정책 전문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문화분과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로 활동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여성·아동분야 심사에 균형적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ꏚ 황덕남 위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법률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ㅇ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위 원 - 민간위원(17명) 및 정부위원(6명)
ㅇ 기능 : 정부의 규제정책방향,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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