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지방선거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공무원의 엄정중립 및 선거사범 철저 단속)
- 작성자 : 오정우
- 등록일 : 2006.05.02
- 조회수 : 7520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는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29일 앞두고 전 공무원에 대하여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특별지시를 전부처에 시달함
□ 지시 배경
ㅇ 최근 금품·향응수수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공천비리 등도 논란이 되고 있음
ㅇ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분위기 혼탁이 우려되고 있음
□ 지시 내용
《 핵 심 내 용 》
ㅇ 공무원의 엄정중립 및 중립의무위반 공무원 엄중처벌
ㅇ 공무원이 선거관련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
ㅇ 선거사범 단속강화
ㅇ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자율 감시 기능 활성화
1. 공무원의 선거중립 엄정 준수
ㅇ 선거에 개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선거중립 훼손행위 금지
ㅇ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하여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협조
2. 선거관련 불법행위 엄단
ㅇ 정부 각급기관은 감찰활동 강화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적발, 엄중 처벌
ㅇ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금품수수행위, 공천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 철저 단속
3. 공명선거관련 대국민 홍보강화
ㅇ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는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
ㅇ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4.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준비
ㅇ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관련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준비 만전
□ 정부는 앞으로 엄정중립자세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행위를 엄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이자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참 고 】
※ 선거사범 단속현황(’06.4.25 현재)
《 경 찰 청 》
ㅇ 제3회 지방선거 동기(1,574명)대비 83.4%(1,312명) 증가
ㅇ 총 2,886명 단속 중 입건 800명(구속 30,불구속 385,불기소 57, 수사중 328), 내사중 1,860명, 내사종결 226명
- 유형별 : 금품·향응제공 1,192명, 후보비방 366명, 인쇄물배부 245명, 기타 1,083명
《 검 찰 청 》
ㅇ 제3회 지방선거 동기(507명)대비 146.9%(745명) 증가
ㅇ 총 1,252명 입건(구속62명) 중 기소260명, 불기소116명, 수사 중 876명
- 유형별 : 금전선거 598명, 흑색선전 145명, 불법선전 117 , 선거폭력 12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5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283명, 기타 선거관련사범 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