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윤의식
- 등록일 : 2006.05.11
- 조회수 : 5734
□ 韓明淑 국무총리는 5월10일 오전 10시 경제부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경제부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건설교통부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오늘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3.30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참석자들은 3.30대책 관련 입법의 국회통과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 강남 3구 재건축 주간 상승률 : 2.7%(3.20일) → 1.1%(5.1일)
ㅇ 8.31 및 3.30대책 내용이 시행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 실거래가 등기부기재(6월), 재산세 부과(7월·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9월), 종부세부과(12월), 2주택자 양도세 중과(‘07.1월) 등
□ 오늘 회의에서 韓총리는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집값 불안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 통합과 견실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ㅇ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韓총리는 “재건축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판교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엄정 단속토록 지시하였음
□ 韓총리는 3.30대책 관련 입법의 국회통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무엇보다도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8.31·3.30대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와 함께,
ㅇ 송파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韓총리는 강북 재개발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서민 주거복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지시하였음
□ 특히, 韓총리는 집값 안정기조가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