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업 진입·영업규제 완화 논의
- 작성자 : 김 신
-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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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7(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과 관련한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발행 기업어음(CP)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종별 과도한 업무범위 제한이나 신규업무 취급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투자자문사가 부동산 등 유가증권 외의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상품·영업방식·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금감위 등과 규제개혁기획단이 긴밀히 협조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