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개혁 성과, 세계에 알린다”
- 작성자 : 정상봉
- 등록일 : 2006.03.20
- 조회수 : 9905
□ 3.20(월)~3.24(금)까지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1999년 국별심사 이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OECD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현지 조사할 예정이다.
ㅇ OECD 모니터링은 국별심사(country review)를 받은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2004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이다.
□ OECD는 금년에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부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6개분야 규제개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 20여개 기관에 대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전사항 등을 확인한다.
ㅇ OECD는 금번 현지 방문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06.9~10월 중 분야별 심사를 거쳐 ’06.12월 한국 규제개혁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금년의 모니터링은 지난 ‘99년 국별심사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최종결과 보고서는 향후 5~6년간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 지표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 따라서 정부는 금번 OECD 심사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규제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ㅇ 2004.7월 국조실에 재경부 등 7개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OECD 심사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부처별 의견 조율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금번 OECD 조사단 방문기간 중에도 그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덩어리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ㅇ OECD 모니터링은 국별심사(country review)를 받은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2004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이다.
□ OECD는 금년에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부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6개분야 규제개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 20여개 기관에 대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전사항 등을 확인한다.
ㅇ OECD는 금번 현지 방문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06.9~10월 중 분야별 심사를 거쳐 ’06.12월 한국 규제개혁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금년의 모니터링은 지난 ‘99년 국별심사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최종결과 보고서는 향후 5~6년간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 지표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 따라서 정부는 금번 OECD 심사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규제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ㅇ 2004.7월 국조실에 재경부 등 7개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OECD 심사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부처별 의견 조율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금번 OECD 조사단 방문기간 중에도 그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덩어리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