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총리실 확대간부회의(2.20) 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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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2.20)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열린우리당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서 지방선거 공영제에 관한 제안이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후원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비용과 보전비용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당정간 협의를 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하기 바람.
금년 상반기는 지자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공명선거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앞서 선거공영제에 따른 후보들에 대한 지원 처리가 완료되도록 당정간에 협의를 빨리 해야 될 것이다.
- 한·미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건데, 산업분야들이 각각 체질을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우리가 미국에서 전수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본을 유치해서 신규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FTA는 우리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세계 TOP10으로 끌어올리자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계기가 돼서 실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