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제1차회의 개최, 본격활동 시작
- 작성자 : 김진흥
- 등록일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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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공동위원장으로 금년 4월까지 평화적 집회·시위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인(함세웅 신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06.1.19(목), 오전에(10:00~11:30) 정부중앙청사 총리 회의실(916호)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o 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2명의 공동 위원장이외에 장차관급인 정부위원 9명(교육·법무·행자·노동·문광 ·농림부장관, 국조실장, 경찰청장, 국정홍보처장)과 각계의 민간위원 11명(농민계·노동계·전의경 어머니회 추천 각1, 시민단체·여성계·언론계·법조계 각 1, 학계·종교계 각 2)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의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은 최근 과격화·폭력화 되고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o 이에 따라 同 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o 또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의 확산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범국민 운동의 전개방안도 아울러 협의하게 된다.
□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산하에 관계 실무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게 되며(‘06.1～2월),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안에 대한 보완(’06.2～3월)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