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이후 경제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주력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22
- 조회수 : 4733
□ 정부는 4.14(수) 고 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이후 경제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논의하고
ㅇ 아울러 동일지역 사대출신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04.3.25)과 관련, 향후 종합적인 교원 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확정·발표하였다.
□ 정부는 총선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우려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ㅇ 경제정책 운용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국가 IR 개최, ADB 총회(‘04.5, 제주)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경제의 현황과 정책적 의지를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제고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가 IR
ㅇ 일시․장소 : 4.23～4.30, 홍콩·런던·뉴욕
ㅇ 대표단 : 경제부총리, 재경부·외교통상부·산자부 관계관
ㅇ 주요활동 :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신용평가사 방문, 국제금융계 주요인사 면담 등
□ 정부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수출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유가상승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ㅇ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의 조기 집행,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50%~100%)하는 등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7대 국회 개원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물가·노사관계·대외개방 등 국내외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원유수급 대책수립, 주요원자재 비축확대,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하여 물가를 3%수준에서 안정화 시키고
ㅇ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10.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ㅇ 주40시간 근무제가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이 협력하여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해당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과 관련, 이번 기회에 현행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하여 교육부 내에「교원양성체제개편 추진단」을 구성, 8월말까지「교원양성체제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동일 지역대학 출신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추진해 나가되
- 이와는 별개로 지역 출신자에 대하여 가산점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범대 가산점 관련 현재 결정의 요지(‘04.3.25)
ㅇ 동일지역 사대출신자 및 복수·부전공교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응시자의 공직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
ㅇ 이러한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험실시 공고절차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절차를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