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26
- 조회수 : 4725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고건 대행은 "97년 총리로 재직할 당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했는데, 당시 신설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힘을 합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고건 대행은 이날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임영재 KDI 법경제팀 박사,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공정거래위 간부들과 함께 주요 공정거래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당부하였음.
<< 주요 지시·당부사항 >>
1. 대기업 집단 정책 추진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차별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2.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등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조달, 근로조건, 인력확보 및 기술력 등에 있어 불리한 실정으로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시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납품단가 결정, 대금수령 등에 있어 부당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3. 대형유통업체의 지속·반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
4. 지난해 재계,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5.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갈 것
6. 공정위의 각종 제도 개선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