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28
- 조회수 : 6618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기획예산처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대행은 "작년처럼 예산 추가수요가 많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가 긴밀하게 대처해줬다"며, "특히 지난 한해 재정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ㅇ 고건 대행은 이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들과 함께 주요 재정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 당부하였음.
<< 주요 지시·당부사항 >>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수립되는 바,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지방교부금의 투명한 배분기준, 그리고 보조금 사업과 균특사업의 합리적 구분기준을 마련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 등 4대 재정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람.
3.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금존치평가' 등 기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실태파악, 활용방안을 강구
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힘을 모아 나갈 것
- '숲 가꾸기 사업' 등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적극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