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국방부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09
- 조회수 : 6653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국방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방개혁을 잘 추진해 준데 대해 치하를 드린다"면서 "특히 지난해 국가적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이 많은 도움을 주어 '국민의 군대'라는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이어 "한·미 동맹관계는 50년간 한반도 안보의 기본축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유승화 아주대 교수·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김문성 경원대 행정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국방부 및 군 주요간부들과 함께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음.
<< 주요 지시사항 >>
ㅇ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용산기지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현재 진행중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지 이전 지역의 토지매입에 있어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이를 잘 추진해주기 바람.
ㅇ 이라크 추가파병 준비에 만전
- 최근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파병부대의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이 결정될 파병지역에 대한 우호여건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해 주기 바라며, 외교부와의 협조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호 친화활동도 강화하기 바람.
- 파병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쿠르드 자치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장비준비, 쿠르드 통역요원 확보대책 등을 수립할 것
- 재건지원과 민사작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처에서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서해접경해역의 안정적 관리
- 꽃게잡이 철에 서해접경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보강하고,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등 서해접경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해접경해역의 안전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관련 대책, 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본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기 바람.
- 최근 해양부에서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바, 동 법률이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ㅇ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 구축
- 최근 발생한 국방획득 비리 사건으로 국민불신이 높으므로 국방획득제도 전반에 대하여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으로 혁신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현재 국방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국방획득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작업중에 있는 바,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금년말까지 획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국방획득관리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연구하기 바람.
ㅇ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고건 권한대행은 지난해 태풍 매미 때 마산지역 해일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신속한 경보전달 및 긴급대피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예비군 조직을 이용한 긴급대피 경보 등 시스템을 행자부 재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구축하는 방안 연구를 주문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