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통일부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07
- 조회수 : 6956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통일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지난해 남북관계는 북핵상황속에서도 안정된 가운데 회담이 일상화·제도화되는 등 크게 진전되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울여온 통일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이어 "새해에도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아래 북측 태도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통일부 간부들과 함께 주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 주요 논의내용 요약 >>
ㅇ 그동안 '열린통일포럼'은 남북관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앞으로는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특화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함.
ㅇ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음.
- 향후에도 남북간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6자회담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음.
ㅇ 남북경협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임.
- 우선 남북장성급회담의 개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 장성급회담을 통하여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음.
ㅇ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남북 경협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지원기획단' 구성 등을 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ㅇ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 추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고구려사 연구 등 남북역사 공동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ㅇ 북한에 대한 조림지원사업은 통일이후의 국토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하므로, 통일부가 농림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ㅇ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이북5도민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이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