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행,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회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3.26
- 조회수 : 5244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옥륜 서울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답변 등 열띤 토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주요 지시내용 요약 >
1)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관련
ㅇ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데 대해, 일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는 엄청난 재정부담과 민간의료부분의 위축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일방적인 확충보다는 국가와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ㅇ 고건 대행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민간부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공서비스가 맡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음.
2) 국민연금 관리 운영과 관련
ㅇ 일부에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ㅇ 고건 대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은 효율성도 중요하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선 개정안 속에 포함된 여러 개선 대책중 기금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개정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음.
3) 보건과 복지정책의 연계 관련
ㅇ 일부에서 복지부 업무보고가 보건의료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복지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하여
ㅇ 고건 대행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복지부 예산의 95%가 복지분야이고 보건이 취약하여 의료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복지확대가 필요하나 보건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4)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 관련
ㅇ 일부에서 음식품 메뉴판에 식육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안전과 무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ㅇ 고건 대행은 "의도는 좋으나, 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5) 혈액안전관리체계 관련
ㅇ 고건 대행은 "최근 수혈사고에 대한 보도가 빈발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혈액안전검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가의 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과
ㅇ 이어 "필요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원"을 당부했음.
6)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ㅇ 고건 대행은 "장애인문제는 이동권과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복지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ㅇ 이어 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에게 "소속 직원이 몇 명이고 이중 장애인이 몇 명이며, 이중에 수화능력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하자, 심의관은 "총 21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1명이며, 수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고건 대행은 "적어도 장애인이 절반은 되어야 장애인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또 소속직원들이 간단한 수화는 할 수 있도록 수화교실을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지시했음.
7) 저출산 대책 관련
ㅇ 고건 대행은 "피터 드러커가 자기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미래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지적하고, 이중 가장 심각한 사례로 독일과 일본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1.17)이 두 나라의 출산율보다 더 낮으므로 저출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고 지적하고
ㅇ "출산지원만으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양육 지원, 주거, 세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8) 빈곤층 생활안정 관련
ㅇ 고건 대행은 "단전·단수 가구 등 신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한전·상수도본부 등의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긴급 구호할 것"과
ㅇ "아울러 실제 부양하지 않음에도 호적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