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임시국무회의 소집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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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건 국무총리는 12일 오후(15:30)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우리모두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세계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무위원 모두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국정현안을 일체의 동요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음
1)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 한미동맹강화,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포함한 우리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차질없이 유지해주고 알려주기 바람.
2) 군은 이번사태에 흔들림없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노력과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파병부대의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3) 국내 치안질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음. 공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생치안확립에 만전을 기해야겠음.
4) 공명선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음.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5)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로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기발표한 신용불량자대책 등 민생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투자활성화 등 경제회복노력도 한층 강화해주시기 바람. 특히, 국내기업인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들이 노력을 배가해주기 바람.
6) 원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폭설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경영과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과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점을 명심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당부드림.
7) 국민의 큰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충수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겠음.
특히 인터넷 방송에 있어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갖고 기술적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8) 폭설피해 복구대책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음. 폭설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 것을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이 부족한 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조속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9)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안정대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서민주택건설과 공공택지의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0) 고속철도가 예정대로 4월1일 차질없이 계통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민·관·전문가 집단에 의한 최종적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운행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ㅇ 또 고건총리는 "최근의 불행한 사태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고 이제막 시작된 경제회복이 좌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리민복 증진을 위한 시급한 국정현안의 추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모두가 국정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