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행,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오찬간담회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3.18
- 조회수 : 5319
<< 고건 대행, "금융시장 불안요인 제거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최선" >>
-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오찬간담회서 강조 -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 18(목)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30여명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고 대행은 한국은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국가임을 상기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국이 한국의 저력을 신뢰하는 한 최근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행은 "세계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한국이 처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제거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ㅇ 김 광림 재경부 차관은 한국경제가 작년 3/4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 유지, 외환보유고 증가 등 회복세에 있으나 내수부진 등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기업규제 및 토지규제 합리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법과 원칙에 의거한 新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 정상화가 진행중인 LG카드는 정상화 이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카드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와 Bad Bank를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012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을 OECD 수준인 14%로 늘려나감으로써 FDI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 우선 현재 진행중인 120여개 투자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PM)을 지정, 1:1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사토록 하고
- 투자유치 타겟기업 800개를 발굴, 對韓투자를 설득해 나가고
- 첨단기술 및 R&D 분야에 대해서 새로 도입된 Cash Grant를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애로사항이 즉각 해결되도록 하며
- 중앙정부와 지자제가 Invest KOREA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역량과 효율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동북아위원회의 배 순훈 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을 위한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 151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 생활환경건의과제 (102건)는 외국인 학교 육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외국인 진료병원 운영 등 모두 해결되었거나 추진중이고
- 경영환경 건의과제(49건)은 36건이 해결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동북아 위원회는 금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앞으로도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여 한국을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진 각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했다.
□ 이 간담회는 고건 대행이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외신인도 유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관에서 개최하겠다는 지시에 의한 것임.
※ 첨부 : 참석자명단(36명) 및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