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의 입장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2.17
- 조회수 : 6959
ㅇ 고건 국무총리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한·칠레 FTA비준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음.
ㅇ 고총리가 오늘 발표문에서 밝힌 추가적 농촌 농업지원 내용 :
- FTA지원 특별기금 예산이 올해 1,600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3,400억원 증액시켜 올해 이행 기금총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
-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고, 2000~2003년도에 신규대출된 일반상호금융자금중 농업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해 정부가 이 중 3% 이자를 보전하고,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상한연령도 한시적으로 현재의 69세에서 72세로 상향조정.
- 경영이양직불제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감.
ㅇ 고총리는 정부는 이번 FTA체결 과정에서 겪은 진통과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외개방과 대외진출 결정에 있어 국민 국회, 농업인들의 의견을 국익증진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시스템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