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4당 정책협의회에서 FTA비준 동의안 및 4대지원법등 조속한 처리부탁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12.22
- 조회수 : 4897
高총리, 4당 정책협의회에서 FTA비준 동의안 및 4대 지원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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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12.17(수) 오후 5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제7차 4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 청년실업대책 추진사항과 재산세 인상 관련 대책, 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대책,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 등에 대해 보고 및 협의하였음.
-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대책 추진 관련하여 청년층 실업률은 취업시즌인 내년 2월까지 8%대 초반을 유지하다 계절적인 요인이 해소되는 3월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공공부문 및 해외근무 확대와 민간기업의 채용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청년 취업지원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경우, 강남은 세부담이 평균 2배, 최고 7배까지 인상되고 강북지역도 평균 30~50%내외 인상되므로 조세 저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안에 대한 합리성 홍보와 함께 수용토록 권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 수능출제 관리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영역별 출제위원 다변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지속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출제위원 적격여부 사전 검증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평가원에 대한 지도 감독체제를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ㅇ 고건 국무총리는 모두에서 지난 10월부터 6차에 걸쳐 개최한 4당 정책 협의회가 국회·정당·정부간 국정협의의 새로운 장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 1차~7차간 4당 정책협의회에 보고·협의를 거친 안건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부동산 종합대책 등 총 29건으로서 이는 4당 정책위의장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비준 동의안 등 각종 경제·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4당 정책위의장들에게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오늘 제7차 4당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주진우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조한천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권기홍 노동부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김대곤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음.
※ 금일 4당 정책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은 19:00경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우리당측(부대변인)이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