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공사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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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3.12.26
- 조회수 : 8091
- 2003. 12. 24(수),17:30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01년 1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구간에 대하여 당초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와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들간에 이 구간의 공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가치 추구와 주장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생명과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를 보존하고 수행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참뜻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교통정체와 국가경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사진척에 비추어서 당초노선에 따른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국가적 필요와 정책결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신 불교계에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긴 시간동안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정부는 국립공원구간인 사패산 터널 노선을 피해달라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으나,
기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실상 사패산 터널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공사재개가 불가피한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중요한 국책사업의 지연에 따를 국가경제의 손실은 물론,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과 해결점 없이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 금주초 대통령께서 이 구간의 노선을 백지화하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유감의 뜻을 불교계에 표시한데 대해 이를 대승적으로 이해해주신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정부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는 국민여러분과 불교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부는 이 구간공사를 재개함에 있어서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지적된 바를 반영하여 국립공원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 또한 노원·도봉지역 등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할 것이며, 회룡사 등과 같은 사찰의 수행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역사·문화·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의 자연·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시 관련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 이들 법·제도 개선사항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정부는 이러한 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이념에 맞춰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시민환경단체가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한 과정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사회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 이를 교훈삼아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