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한미 양국 고위층 민간협의회(한미 현인회의) 미측대표 접견 대화내용
- 작성자 : 공보비서실
- 등록일 : 2003.11.14
- 조회수 : 4841
고건 국무총리는 11.14 오후 방한중인 한미 현인회의 미측대표를 접견, 주한미군재배치, 6자회담 등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주요 대화 내용 >
ㅇ Perry 전장관: 한미 동맹관계의 현상태, 그리고 미군재배치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ㅇ 총리님: 전세계적으로 주둔 미군재배치 추세의 일환으로 한국 에서도 재배치 움직임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세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재배치로 인해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력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재배치의 시기문제와 관련,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어느 정도 결정된 후에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여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긴밀한 한미 협의하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용산기지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대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ㅇ Clausen 회장: 한국이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지역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ㅇ 총리님: 한국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지는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특히 북핵문제가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 역시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내의 많은 규제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고, 노사관계는 선진국의 노사문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노사관계선진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산,광양,인천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ㅇ 총리님 질문 (Perry 전 국방부장관에게): 북핵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2차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Perry 전장관: 2차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다자적인 접근방식이 올바른 길인 것 같다. 하지만 두가지의 우려사항이 남아있다. 과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조건적으로 핵무기 포기 의향이 있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사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6자회담 등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기간중 이러한 북한의 활동에 대한 동결에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화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ㅇ 총리님: 남북장관급 회담이 있을 때 한국정부도 북한에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